한겨레 신문에 혈압 올리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가 통신비가 비싸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과소비 탓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타당하다면야 이 말이 맞죠. 하지만 현재 통신 서비스 업체의 가격 폭리는 용서할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한겨레 - 통신비 부담 커진 게 요금 아닌 소비자 과소비 탓?

서울기독교청년회 시민중계실은 15일 서울와이엠시에이 친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통신 4대 괴물 몰아내기’ 소비자 행동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동통신 4대 괴물을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 폭리를 취하는 문자메시지(SMS) 요금
•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받는 가입비
• 무료화하기로 해놓고 계속 받는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료
•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본료

참고 기사 : 한겨레 - “이동통신 요금 4대 괴물 몰아내자”

문자 서비스만해도 원가가 2.5원인데, 건당 30원씩으로 12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리 중에 폭리죠.

참고 기사: 한겨레 - 30원 ‘문자요금’ 12배 폭리 …원가는 겨우 2.5원

SK텔레콤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를 KTF와 LG텔레콤에서는 작년 한해 2천억원 가까이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SK텔레콤에서 무료화했다면 충분히 무료화가 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아직도 돈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를 봉으로 밖에 안 본다는 얘기죠.

관련기사 : 한겨레 - KTF·LGT ‘ 발신번호’로 2천억 챙겼다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일단 핸드폰 없이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받지 않으면 사람을 의심합니다. 어떤 사이트는 핸드폰이 없으면 가입도 못합니다. 이렇게 생활 필수품이된 개인 통신.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이익만 따지고 소비자를 봉으로만 아는 대기업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이런 기업들의 작태를 보면서 세계일보에 올려진 김선교 논설의원의 [설왕설래] '5대 버블'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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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5대 버블'

정치권에서 ‘참 나쁜∼’ 시리즈가 최대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다. 새해 벽두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권은 연일 ‘참 나쁜∼’, ‘참 좋은∼’ 시리즈로 공방을 벌인 것이다. 이후 ‘참 나쁜∼’ 시리즈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지금까지도 아기자기한 유행어와 패러디로 재생산되고 있다. 단순명쾌하게 상대방이나 어느 집단을 비판하는 데 제격이라는 점에서 갖가지 아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직장인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참 나쁜 기업’ 시리즈다. 이 가운데 정유사와 이동통신회사가 대표적이다.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기름값을 찔끔 내리고 오를 때는 확 올리는 정유사, 턱없이 비싼 요금으로 가입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이동통신사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비싼 기름값과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도 정유·이통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서민의 허리가 휘든 말든 자신의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정유사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70%나 늘었다는 것만 봐도 그들의 ‘배짱영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동통신업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적정 이윤보다 많게는 20%가 넘게 챙겼다고 하니 말이다. 금리인상 때 대출금리는 잽싸게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은행, 힘있는 대기업에는 수수료율을 낮게 하고 영세상인에게는 덤터기를 씌우는 카드사도 예외는 아니다. 아무리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라지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데 급급해서야 되겠는가.

엊그제 국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내건 ‘5대 거품빼기 운동본부’가 창립총회를 갖고 턱없이 비싼 기름값, 휴대전화요금, 은행금리, 카드수수료, 약값 등 5개 품목의 가격거품 빼기 운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서민 가계만 파탄 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이들 가격이 명목상 시장자율로 결정된다지만 실제로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을 ‘봉’으로 아는 기업, 그런 기업을 고객이 손보겠다고 나섰으니 지켜볼 일이다.

김선교 논설위원

2007.04.26 (목)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