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저작권법

2009.07.19 00:19 이런저런/오늘의 이슈

요즘 블로그 스피어에는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저작권법에 대한 말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네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서 관심이 가고 걱정도 되고 해서 눈에 띄는 기사를 모두 보았습니다만, 확실히 이해되기보다는 아직도 애매하네요.

노래방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작권법이 이러한데, 오늘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더욱 강화된다면 매우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다 보니 궁금하네요. 며칠 전에 올린 아래의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노래가 나오니까 말이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전 글을 모두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찍지 않은 사진은 모두 걸린다는데, 흠~ 본문이 황량해 지겠네요. 이왕이면 삽화가 있는 글이 보기가 좋은데 말이죠.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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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맨
    • 2009.07.19 01:58
    정말 답답해지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업자라 예전에 상가 건설사 홈피에서 조감도를 캡쳐해서 쓴 적이있는데 얼마 후 네이버에서 삭제요청이 왔더군요. 저는 해당업체 상가 광고가 되겠거니 신경을 안썼는데..
    저도 여러군데 블로그나 카페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신문기사를 읽고 여기에 내 글을 담아 블로그에 올리곤 했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면 다 걸리는 군요. 다만 링크는 허용하니까 대충 댓글 수준에 링크만 걸어논 삭막한 블로그가 되겠군요.
    앞으로 패러디, 댓글, 가공 등의 2차적 창조활동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치가 많은 일인데 말이죠. 이러다 많은 것을 돈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기사, 사진, 동영상 등. 이게 서민들에게도 수입이 되게 해준다면 모르나 대부분 대형언론사 들의 수입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 웹하드 시장처럼 집에서 만든 동영상하나 올리고 누구나 봐 주길 바란다면 그걸 보는 사람은 포인트를 돈주고 사서 봐야하는 형태로 말이죠.
    점점 표현의 자유를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개인의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째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2차적 창조활동보다 중요한 것이 1차적 창조활동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개정안도 이전 것에 비해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고 몇가지 애매한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봤자 이미 한국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이 바닥인 상황에서 온 국민을 전부 단속할 수도 없으니 초반에만 잠깐 후끈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은 뻔한 일.
    • 나그네님/ 저작권이 저작권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임에는 반론을 펼칠 여지가 없습니다만, 현행 저작권이 원저작자의 권익보호에 그닥 이바지 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저작의 범위에 대한 라인을 긋지 아니하고 귀에 걸고 코에 걸고 하는게 문제며,

      발달하는 미디어의 속도에 그 법이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 쉽게쉽게 이야기하면 선/악 구분은 쉽겠지만 문제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 나그네
      • 2009.07.20 10:58
      현행 저작권법이 도움을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형편 없는 겁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애매모호한 부분, 변화하는 미디어 속도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몇 가지 항목이 좀 더
      세세하게 기록되었죠.

      여전히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고, 원작자나 소유권자 등의 의사에 따라서 유,무료 사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저작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라인을 긋고 원작자의 권익보호에 제대로 힘쓴다면
      현재와 같은 저작권 인식을 가진 이 나라 네티즌들은 거의 전부 고소감일 겁니다.

      원작자가 불펌을 원하지 않는데 그걸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칭얼대는 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지난번 정부 때의 저작권법 개정안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티즌들이 언론 탄압이니 표현의 자유니 하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떠들어 대지만
      결국 그 본질은 지금껏 내 것인양 공짜로 써오던 남의 것을 돈 내고 쓰기 억울하다는 겁니다.
      • 지나가다
      • 2009.07.22 00:40
      나그네님/ 그래서 노래방에서 찍은 동영상이 불법인가요? 딸아이가 대중가요 부른거 찍어올린게 불법인가요? 야유회에서 노래부르며 논거 찍은 동영상이 불법인가요? 이게 나그네님이 말하는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당연한 권리인가요?
      • 4천만
      • 2009.07.24 22:49
      나그네님 지금 저작권법의 문제점은 뭐가 불법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미한 댓글 한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당신도 지금 당장이라도 잡혀 갈수 있다는 거요.
      소풍에서 친구들과 부른 노래 한곡이 단지 여러사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신 딸내미가 지금 당장 범법자가 될수 있다는 거요.
    • 시린
    • 2009.07.19 09:36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픈소스 기반의 GNU 프로젝트나 얼마전 강풀님의 저작권 만화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네티즌이 모여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인용, 펌질의 허용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삭막해서야 어찌 살겠습니다.. 말마따나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강풀님의 저작권 만화 '손바닥과 발바닥' : http://rabyul.tistory.com/426?srchid=BR1http%3A%2F%2Frabyul.tistory.com%2F426
    • 자유의날개
    • 2009.07.19 11:41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이제까지는 홍보효과와, 1차적 저작물의 인기랄까, 그런걸 나타내는 척도로서 묵인되고 있었[다고 봅니다]습니다.
    배경음 없이 따라부르는것도 규제한다면, 과연 가수들이 밥벌어 먹을수 있을지 의심스럽군요.
    전 엘범을 사서듣는 편이지만, 청소년들 처럼 가요 프로그램같은거 보지도 않고, 멜론같이 음악 랭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핑하다 배경음이나 2차 저작물의 형태로 노출이 자주 될수록 관심이 생기고 끌려서 질러왔기 떄문이죠.
    ...
    앞으로 음반 살일 확 줄겠네요. 흐음.

    -저작권법이 친고죄에서 신고죄로 넘어간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뭐, 법무법인 이던가, 아무튼 솔로몬 이 회사는 좀 당해봐야 정신을 처릴거 같지만요..
    • ice
    • 2009.07.19 14:39
    근데 우리나라 같이 저작권 개념이 없다 시피 한 나라는 저작권 강화 같은 조치가 내려 지는 것에 대해 솔직히 할 말 없죠...물론 지금 정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펴면 안되겠지만요...
    당연한 권리, 공유의 자유 이런 말을 귀에 걸면 귀걸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멋대로 해석 하는 사람들..솔직히 한 둘이 아닙니다...
    • 5frame
    • 2009.07.20 10:22
    이제는 저작권이 부동산에 이은 새로운 투기 자원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최악의 경우, 머지 않아 '토건족의 수괴'와 더불어 '저작권족의 수괴'라는 단어를 보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저작권법의 가장 큰 역기능은, 그거라고 봅니다(웃음)
    • 피해자
    • 2009.07.20 10:53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들일텐데...
    • 어이가없당
    • 2009.07.20 12:56
    모하자는건지 정말 ㅋㅋ 망해가네 ㅋㅋ 가수도 가수나름이지 이름없는 가수들은 자기 노래 불르고 패러디 해주는것도 좋아하는데 나라에서 막고앉아있으니...정말 답답하네요
  1. 연예기획사에서 웰페이퍼로 내놓은 사진도 혹시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그 이미지를 사용한적이 있는데.. 물론 출처는 밝혔지만... flickr <--이곳도 한국분들은 연예인 사진 많이 올리셨던데..그것을 공유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욕할라구 블로그에 글올리나 ;;; MP3 같은거 올리면야 문제지만, 사진이나 가사 아니면 UCC 올리면 지들도 흥보되서 좋고 나도 좋고.. 아~~~~~~신경질나 100개가 넘는글이 70개정도로 줄었어요. 또 10개정도 지워야 할듯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 나무
    • 2009.07.21 06:37
    동영상은 안걸리겠네요 ㅎㅎ

    저작권자가 죽으면 안걸린다니까 -_-
      • 하늘바라기
      • 2009.07.22 21:19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4천만
    • 2009.07.24 22:43
    저작권법은 모든 국민을 볼모로 잡기위한..
    촛불만 들어라, 뒤지면 다 잡아넣을 법이 있다 라는 식...

    길거리 사진을 찍었는데, 상점주인이나 건축가가 이건 내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행인 옷이 찍힌걸 보고 의상 디자이너가 그건 내 작품이야 하면?

    지나친 과장? 풋! 애국가 조차 돈않내면 전부 잡아넣겠다던 저작권 업체라는 걸 벌써 잊으셨나요?

    인터넷 이라는 공간도 저작권을 선점한 거대기획사와 대기업과 조중동만 남고 사라지네요.

    에효 블러그 폐쇄하러 갑니다.
  2. 한글부터 못 쓰겠군요...
    라이센스가 없으니...;;
  3. 저도 네이버에 있던 블로그는 거의 폐쇄 수준으로..정말 제가 작성했던 아주 옛적 글들만 남겨두었습니다. 티스토리는 음 문제 될만한 글들을 찾아보는중이지요.....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조금전에 본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오지'로 전락하다
    출처 : 'IT 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오지'로 전락하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3794
  4. 저도 사진이나 그림은 제가 제 화며 캡쳐하거나 찍은거 제외하고는 다 삭제햇네요
    앞으론 블로그에 글하나 올리기도 힘들겠어요
    • 문블로섬
    • 2009.07.30 07:44
    절대다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의식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를 간단히 들어서 만 4~5세의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린다고 했을 때 그걸가지고 의식수준이 어쩌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저작권법이 뭔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작자나 소유권자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한다면 대다수가 범법자가 될 수 있지싶은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대다수가 형편없다느니, 내 돈내고 쓰기 아까워서 그런다느니 문제가 뭔지 정확
    히 아는건가요? 마냥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칭얼거리는 알바같네...ㅋ
    • 문블로섬
    • 2009.07.30 08:09
    나그네//그럼 어느 한 유치원 A에서 모든 학생들이 어느 유명그룹 B의 C노래를 모두 따라불렀을 경우, 어느 한 원작자나 소유권자 A가 학생 약 100,000 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etc
    이런 개....경우가 엄청 많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권리다 하면서 보호해줘야할까요..
    이론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는걸 알아줬으면 해요..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획일화되지 않는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반대편(반론)은 생길 수 밖에 없지요..
    법이나 제도로 어느정도 선에서 지켜줘야할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다짜고짜 고소하는건 좀 아니지 싶음..

    ps.법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라 법이나 제도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권리보호를 우선시하는 법은 ㄴㄴ라는 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