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규제 못하나 안하나?

오토바이 굉음 미치겠다

코로나19로 회사에서 7월부터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소음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 소리가 거슬려도 너무 거슬리는데요, 아파트라서 주민이 많겠습니다만, 낮에도 배달을 많이도 시키네요. 하도 짜증이 나서 오토바이 소음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 크게 실망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요즘에만 거론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올라온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껏 오토바이 소음 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도 시끄럽게 돌아다니죠. 시끄러우면 시민이 직접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해하고 화가 난 국민이 많아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법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는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엉터리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법이 엉터리이니 경찰이 단속하려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왜?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한심하게도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이 열차 통과 소리보다 더 높습니다. 105dB 기준이 무려 1990년 대 일본 기준을 가져왔는데요, 지금껏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92~99dB, 일본은 96dB로 최소한 열차 지나가는 소리보다는 낮은 기준입니다.

• SBS 뉴스: 오토바이 굉음 붙잡아도…단속 기준은 '열차 소음'

SBS 뉴스 동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소음이 커서 경찰이 잡았지만, 측정 치가 소음 기준보다 낮게 나와서 단속하기는커녕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큰 소리를 듣는다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경찰이어도 어디 단속하고 싶겠습니까? 욕만 먹을 텐데. 결국, 경찰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0년도에 정한 소음 기준이 지금껏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소음 기준만 낮추면 되잖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간단치만은 않나 봅니다.

• 경향신문:밤마다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 소음기준 낮출 수 없나요?

소음 기준을 낮추면 무역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EU FTA에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기사를 읽어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 부처에서 노력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EU FTA 운운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첫 단계로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부착이라도

아무리 기사를 뒤져 보아도 시원한 얘기가 없네요. 기대할 만한 내용도 없고요. 다만, 이륜차의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자는 법안 발의가 눈에 띕니다. 업계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극히 반대하고 있지만, 번호판 전면 부착이라도 하면 오토바이 운전 문화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난폭 운전부터 단속률을 높인다면 소음 피해도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처럼 시끄러우면 시민이 신고해라가 아니라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인식해서 단속하는 카메라 AI 기술 발전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택가 매너를 지키는 날이 오는 것보다 더 빠를 것 같습니다.